소니코리아가 주행 중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 서비스를 공식 지원하는 카오디오 AV 헤드유닛 XAV-AX5000을 출시했습니다.

XAV-AX5000은 안드로이드 오토의 한국어 서비스 실시 이후 소니코리아에서 처음 선보이는 AV 헤드유닛 모델로,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를 자체 지원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차량에 장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B 케이블로 스마트폰과 연결 후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 시리 등 음성 명령과 터치스크린을 기반으로 주행 중 자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커뮤니케이션(전화통화, 메시지 송수신) △미디어 재생(음악, 영상)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XAV-AX5000은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도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폰 뿐만 아니라 아이폰 사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카오디오 AV 헤드유닛 XAV-AX5000의 가격은 599,000원이며, 공식 판매는 7월 19일부터입니다.

어린이집의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사망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씨(59·여)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35분쯤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접수했고, 구급대는 즉각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처음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잠을 잔 아이를 깨우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아동 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씨가 낮 12시쯤 아이를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김씨는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요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가 많은데, 참 열불 나는 사고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약 4년여 만에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성현)는 19일, 세월호 희생자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 전명선 4·16세월호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 등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1,0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는 약 723억원입니다.

재판부는 복원력 상실에도 세월호를 출항시킨 청해진해운의 결정과 사건 발생 이후 후속조치, 국가의 미비한 구조대응 등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의 임직원들이 화물과적,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 구호조치 없이 퇴선했다며 이로 인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목포해경 김경일 123정장은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은 김 정장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실한 상황지휘,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이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상액은 △희생자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동거 중인 조부모 1,000만원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희생자들의 일실수입(생존했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수입)과 법정이자, 유가족들의 가족관계까지 고려해 개별적으로 배상액수를 산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소식이 유엔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마린트래픽’을 토대로 리치글로리호가 지난 4일 오전 11시 58분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리치글로리호는 시에라리온 국적의 선박입니다. 지난해 10월 11일 32만5,000달러 수준의 석탄 5,000t을 싣고 포항항에 입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석탁의 출처가 중요한데, 바로 북한 석탄입니다. 유엔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선탁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대백 제재 위반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입 업체를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지 못해 못 막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마 뒤에 뭐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모르는.

최근 미투운동으로 불거진 여성 인권 문제에 못잖게 여성들의 무고죄로 인생을 망치는 남성들도 많죠.

이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고, 24만618명이 동의했습니다. 20만명 이상 추천이 있을 경우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는 청와대는 19일 무고죄 특별법 제정 대신 현행 현법 안에서 무고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독일이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가 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이 6개월 이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2017년 기준 무고 혐의로 1만219명이 입건됐지만 1,848건만 기소됐고, 구속된 인원은 94명(5%)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더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낮은 벌금형이 선고되죠.

이에 대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처벌이 무겁지 않은 것은 무고죄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무고 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 비서관은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처벌이라도 강화된다니 우리 남성들이 조금은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