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은 ‘공유 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부가 혁신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손꼽는 것이 바로 ‘공유 경제’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산업 종사자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공유 경제 활성화에 크게 반발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택시 업계이며, 두 번째는 바로 숙박 업계입니다. 택시와 숙박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공유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이죠. 공유 차량 서비스와 공유 숙박 서비스가 얼마 전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유명 플랫폼들도 등장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같은 공유 경제는 국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기입니다. 자체 생산한 전기를 이웃집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개선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신 선장동력으로 꼽히고 있죠. 어?! 뭔가 알듯 하면서도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공유 경제를 조금 파보겠습니다.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란
간단합니다. 공유 경제라는 단어를 한글로 접하면 언뜻 이해가 쉽지 않아도 영문으로 접하면 머리를 탁 치듯 이해가 됩니다. 영문으로 Sharing Economy, 완전 직역하면 빌려주는 경제라는 것이죠. 이는 말 그대로 공유 경제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어떤 제품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남에게서 빌리고 나에게 풍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상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같은 공유 경제라는 개념은 2008년 스탠포드 로스쿨의 로런스 레시그(Lawrence Lessig) 교수가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라는 책을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렸습니다. 레시그 교수는 책에서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여유 자원을 다른 사름들과 나누어 사용하는 경제 행위가 바로 공유 경제라고 정의했습니다.

2012년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저술한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역시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 도입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권력 구조는 소비자와 소비자가 경제를 창출함으로 인해 수평적 권력 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공유 경제의 개념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개념이 도입된 플랫폼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빠르고 민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는 변화도 큽니다. 소비자 시장에서의 반응이 즉각적이다 보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시한 상황이죠.

차량 공유와 숙박 공유의 활성화
아직까지도 뭔가 감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분들을 위해 공유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2종류의 산업군에서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차량 공유, 또 다른 하나는 숙박 공유입니다.

차량 공유 산업에서 대표적인 플랫폼은 우버(Uber)와 쏘카(Socar)입니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모바일 앱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고, 쏘카는 렌트카를 1박2일 빌리는 개념에서 벗어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단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셰어링 플랫폼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쏘카가 유일합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는 에어비앤비(Airbnb) 플랫폼이 유명합니다.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집의 여유 공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숙박 공유 플랫폼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합니다.

우버, 쏘카, 에어비앤비를 예로 설명했으니 이제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공유 경제에 대한 개념이 생기셨을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보다 해외에서 공유 경제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라는 벽에 막혀 있습니다. 얼마 전 카풀 앱이 출시되어 큰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택시 업계의 반대와 운송 관련 법률 위반이라는 악재에 막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장하는 공유 경제. 우리나라도 규제 개혁 천명
전 세계적으로 공유 경제 플랫폼에 대한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 산업에 대한 첫 통계는 지난 7월 일본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차량 공유, 숙박 공유 등에 따른 공유 경제 산업 규모는 약 3,000억 엔(3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공유 경제 통계는 전 세계에서 일본이 처음 발표한 것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공유 경제와 관련한 통계 기준을 제시하고 화계처리와 관련한 국제 논의 과정에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해 이번 통계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유 경제를 공간, 물품, 기술, 자금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를테면 숙박 공유는 공간에 대한 공유 경제로 구분한 것이죠. 일본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공유 경제 시장 규모만 1,300억 엔에서 1,7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공유 경제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 사업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플랫폼 산업에는 공유 경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당장 카풀 앱이 큰 인기를 끌다가 규제에 막혀 사라진 것과 같이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산업군의 저항에 대해서도 설득하는 과정을 고민 중입니다. 차량 공유 산업을 진흥하는 동시에 택시 업계에는 이익 감소분을 보존해 주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공청회, 간담회, 법률안 발표 시점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유 경제의 최대 걸림돌은 ‘안전’
세계적으로 공유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당장 O2O 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했는데요. O2O란 영문으로 online to offline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특정 공간에 들어설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이용하도록 하는 형태죠.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 들어서면 할인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형식입니다. 광고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공유 경제는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플랫폼이 굳이 기존 유명 플랫폼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죠. 기존에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도 규제가 완화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선보일 수 있고, 이용이 더욱 편리한 한국에 맞는 차량 공유, 숙박 공유 또는 새로운 물품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온라인 홈페이지와 앱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IT 산업에서도 공유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간 거래는 사건사고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범행대상을 물색할 수 있고, 처음에는 범죄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유층을 만나 금전적 욕심이 생긴다거나 즉흥적인 성적 욕구로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유 경제를 통한 사건사고가 발생 중입니다.

또한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수익이 감소하는 산업군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공유 경제가 확산된다면 그동안 많은 규제 속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해 온 기존 산업 종사자들은 상대적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정한 공유 경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세운 이후 공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