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3월 28일부터 참여 가구를 모집해 7월 11일 첫 지급으로 시행되는 5년 간의 정책 실험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기존 일괄 지급되는 지원 제도와 다르게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더 어려운 가구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는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33%)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한다.

단 올해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500가구를, 내년에 2단계로 중위소득 50~85%인 300가구를 각각 선정한다. 3월 28일부터는 1단계인 500가구를 모집하며, 7월 11일 첫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며 이를 기준으로 5년간의 실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 실험에 3년간 총 195억 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 참여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교 집단(1단계 1,000가구, 2단계 600가구)을 함께 선정해 교차 비교를 통한 효과를 검증 예정이다.

선정된 지원 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간 발생하는 차액의 50%를 3년 간 지원 받게 된다. 소득이 0인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인 165만 3,090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의 50%인 82만 6,550원(월)을 지원받게 된다.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현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한다.